돈 빌리고 잠수 탄 친구… 채무자 연락 두절,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모를 때

✅ 요약: 주소와 주민번호가 없어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

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기고, 심지어 주소도,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많은 분들이 지급명령부터 생각하지만, 이 경우엔 민사소송 + 사실조회 신청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.

오늘은 제가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.

 

1. 제 사례 요약

• 친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50만 원 송금
• 상환 약속은 있었지만 계속 지연
• 이후 연락두절 → 전화번호 변경 → 카톡 미응답

확보한 정보: 실명, 계좌번호, 이전 번호, 이메일 주소
없는 정보: 주민등록번호, 주소

돈 빌릴 땐 장문으로 그렇게 애써 설득을 하더니...

계좌이체 내역 & 끊임없는 상대방의 변명.. 그리고 연락두절

 

 

2. 처음엔 지급명령을 생각했어요

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며,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확정됩니다.

지급명령이 좋은 상황:

• 상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음
• 채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음
• 상대가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

하지만 문제는… 주소나 주민번호 둘 중 하나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.

• 이름, 주민등록번호는 알지만 주소는 모를 때, 지급명령신청 - 주소보정명령 수령 -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초본 발급받아 주소 확인 - 재송달
• 이름, 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를 때, 지급명령신청 - 송달 경과로 주민번호 확인 가능
• 주소, 주민번호 둘 다 모를 때, 지금명령 신청 불가

 

3. 그래서 선택한 건 ‘민사소송 + 사실조회’

민사소송 절차에선 주소와 주민번호가 없어도 ‘사실조회신청’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사실조회란? 법원이 통신사, 은행, 주민센터 등에 공문을 보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진행 방식:

1. 지방법원에 소액청구 민사소송 제기
2. 피고 인적사항 대신 실명과 계좌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 기재
3.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 발송
4.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(은행·통신사에 요청)
5. 주소 확보 → 송달 → 판결

 

4.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표

구분	지급명령	민사소송 + 사실조회
주소 필요 여부	아는 것이 좋음	없어도 가능 (조회 가능)
주민번호 필요 여부	없어도 되지만 주소도 없으면 의미 없음	없어도 가능
처리 속도	빠름 (2~4주)	다소 느림 (1~2개월 이상)
조회 가능성	제한적	적극적 가능
추천 상황	주소나 주민번호 둘 중 하나는 알 때	주소 + 주민번호 모두 모를 때

 

5. 결론: 주소·주민번호 모르면, 민사소송이 정석

처음엔 간편해 보이는 지급명령을 생각했지만,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둘 다 모른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

반면 민사소송은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송달 및 판결이 실현 가능합니다.

 

번외) 형사고소도 가능할까?

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 ‘사기죄’로 고소 가능.
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가능. (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)

🔍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? 예시

•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놓고, 알고 보니 실제 이사는 안 한 경우
• 빌린 이후 연락을 끊고, 번호까지 바꾼 경우

돈 빌려간 그 놈은..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막혀있다는 변명을 했었다.. 사실확인 해 볼걸 ㅠㅠ

 

 

🧩 생활탐정 J의 현실 팁

• 주소만 모르면 지급명령 시도도 OK
• 주소 + 주민번호 모두 없다면 민사소송부터
• 사실조회는 통신사·은행·주민센터 대상 가능
•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접수 가능

 

✅ 참고 링크

• ▶ 전자소송 시스템 (대법원)
• ▶ 사실조회/압류 신청서 검색
• ▶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