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단보도 초록불인데도 사고… 누구 책임일까?

안녕하세요, 생활탐정 J입니다. 오늘은 도심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, 바로 “초록불에 건너던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✅ 보행자는 무조건 보호받을까?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%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.
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, 현실적으로는 보행자의 행위도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🚗 형사책임 vs 민사책임

• 형사책임: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,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면 ‘과실치상죄’나 ‘특가법상 치상’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민사책임: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비율이 중요한데, 보행자가 초록불일지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10~20%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 

📂 실제 사례로 보는 과실비율

• 사례1: 초록불에 휴대폰 보며 횡단 → 보행자 20% 과실 인정
• 사례2: 횡단보도 1m 옆 도로로 무단횡단 → 보행자 30% 과실
• 사례3: 신호에 맞춰 횡단, 차량 전방주시 태만 → 운전자 100% 책임

즉, “초록불 = 무조건 0% 과실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

 

 

🧾 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해야 할 일

1. CCTV 확보: 현장 주변 영상 확보가 핵심
2. 112 신고 후 사고 접수번호 확인
3. 병원 진단서 발급 → 보험사 및 법적 분쟁 대비
4.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호 준수와 주의 여부 명확히 진술

 

 

💡 생활탐정 J의 결론

• 초록불이라도 보행자 과실 0%는 아닐 수 있음
•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
• 보행자는 횡단 시 휴대폰 사용, 갑작스런 뛰어들기 주의
•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

 

교통사고는 순간이지만 그 후처리는 길게 이어집니다.
항상 전방주시, 보행자 보호, 신호 준수 잊지 마세요!

 

다음 편에서는 “무단횡단 사고의 과실비율과 보행자 보호 범위”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.